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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여러 감면 사유로 인해 예상보다 결정 통보액이 적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한 내에 불복(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 근로장려금 감면 사유, 이의 신청 기간, 이의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감면사유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적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불복(이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액에 대하여 불복(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이 되시는 분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에 커서를 대면 여러 가지 목록이 나오는데 하단에 '신청업무/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 우편신청
우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전국 세무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방문신청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국 지역마다 세무서가 있으니 가까운 지역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불복청구와 관련된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번 없이 ☎ 126으로 전화를 하고 3번을 누른 후 진행하면 됩니다.
5) 그러나 이의신청 절차는 기한 소요가 길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위 불복(이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으니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복(이의) 신청을 한 후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최장 270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